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및 자가진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및 자가진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경영주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하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기업에 따라 공정과 작업방법 및 보유한 기계 기구와 공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실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한다. 기술적인 역량이나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한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하고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유지를 경영방침의 핵심 가치로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청 파견 판매 공급업체, 고객 등 업무관계자 모두에게 공지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재해자 수 감소이지만,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최정적인 목표는 재해자 수 감소이지만,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정한다.
• 공장신축, 공정 설비 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 계획을 수립 시 SMART기법을 활용한다.

SMART 기법 재해 예방조치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Specified)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Measurable)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Attainable)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Realistic) 시기 적절한 실행계획일 것(Timely)

2. 필요한 자원을 배정한다.

• 위험요인 관리르 위한 시설 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배치, 비상계획 이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 안전보건 조직에서 제시한 제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안전보건 조직은 경영자 직속으로 배치)
•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외부 안전 보건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은 연간 안전보건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 적정한 인원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공식적인 규정에 위험요인별 관리 절차를 정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및 구성원간 책임 관계를 명시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를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경영자의 안전보건 활동 중요성 경영자 리더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조직 구성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가진단

 

공통

순번	자가진단 항목
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2	공장장, 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을 알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5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6	사업장 내 위험기계 기구, 유해 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8	도급 용역 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9	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제조업

순번	자가진단 항목
1	기계 기구를 구매하는경우 안전성(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2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3	모든 위험기계 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4	위험기계 기구 정비 시, 운전을 중단하고 가동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5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근로자와 공유한다.
6	화재 폭발 누출 및 질식 위험장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7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8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9	고객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신고 상담 절차를 운영한다.
10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