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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 종류 및 게시 개정

by 신임스토리 2023. 11.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의 수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의무대상 사업장 종류 게시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대상 및 게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정책 또는 지침을 정의한 문서이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조직의 경영진이 작성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정의 내용은 일상적인 작업 및 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사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시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하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 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게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도마찬가지이며, 작성 시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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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의 수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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