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접수방법 합의이혼 절차 서류 양식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갈등의 원인들로 인해 각자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분들을 위한 합의이혼의 절차와 기본적인 접수방법 그리고 이때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합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저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확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잇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신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신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나. 이혼신고서 1통

다.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률 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 절차

협의이혼 서류는 이혼 절차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이혼의 사유,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협이이혼 서류의 법적 측면	서류 종류	중요성
이혼 신청서	법적 이혼 절차의 시작	이혼 의사의 공식 표명
재산 분할 합의서	재산 분할의 명확화	재산 분쟁 예방
자녀 양육 합의서	자녀의 권리 보호	양육 방향 및 책임 명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없는경우.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있는경우.hwp

0.01MB

 

협의이혼의사 철회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0.01MB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다.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 납부 필요

 

마.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이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간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절차

재판 법적혼인해소는 협의나 조정절차보다 상당히 복잡하며 재판상 법적혼인해소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주요 단계로 다눌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이며 소장 혹은 조정 신청서를 제출 

 

2. 가사조사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2~3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고 가사조사는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조정위원회 회부

법원이 정한 조정 기일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고, 조정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합니다.

 

4. 변론 기일

이 기일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정에서 출석을 하여 진술하고,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선고가 진행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판결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습니다.

 

6. 법적혼인해소 선고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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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서류접수 전 발급한 내역의 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2. 의뢰인이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3. 서류접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등

이혼서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합의이혼 서류 접수방법 및 절차 그리고 필요한 양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