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임장 장식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와 위임장 작성요령 그리고 효력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공유된 양식과 함께 필요하신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임장의 개요
특정 업무에 대해 당사자(위임자) 일방이 상대방(수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임이라 하며, 이때 사용하는 문서를 위임장이라고 합니다.
위임은 개인적인 일에서 공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무상, 편무계약(어느 한쪽에서만 지는 의무)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유상, 쌍무계약(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의무)입니다.
위임은 계약서가 없이도 성립되는 낙성계약(당사자와의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이지만, 일반적으로 구두가 아닌 위임장을 통한 서면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특히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장은 부동산 거래, 회사설림 등기신청,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위임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임장의 종류
Non Durable 위임장
가장보편적인 위임장은 부동산 매매나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됩니다. 위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임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거나,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망할 경우 위임의 효력이 상실 됩니다.
Durable 위임장
위임자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해지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이 취소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Springing 위임장
위임자 본인이 정한 위임 조건에 일치할 경우에만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취소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Special 위임장
표준위임장과 형식은 같으나 위임장에 명시된 제한된 몇 가지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위임장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와 같은 한정된 분야에 사용하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쓰는법 작성요령
1. 표준 위임장
-제목 기재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서식으로 위임자, 피 위임자, 위임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임자 사무의 처리르 위탁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이다.
-피 위임자(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는 항목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임사항 위임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첨부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임장(부동산 등기)
-위임장 위임장은 신청당사자(매도, 매수인)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또는 매도인 매수인 어느 일방이 불출석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부합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 표시 순서는 소재지, 아파트 명, 호수, 구조, 전용면적, 토지(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순으로 기재합니다.
-등기원인과 날짜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날짜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위임받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3. 위임장(소송위임)
-소송 위임장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세울 경우 사용하는 위임장으로 위임인은 수임인(대리인)에게 소송에 대한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문서명을 단순히 '위임장'으로 하기보다는 '소송 위임장'이라 칭하는 게 좋습니다.
-원고/피고 소송위임장에는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제기당한 피고를 적습니다.
-사건명 및 사건번호 소송을 제기한 사건명과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과 소를 제기한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위임내용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대리인이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위임자에게 돌아오므로 위임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위임받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부동산계약 등 큰돈이 걸린 경우 위임장으로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에서 사용한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위임장과 같이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
인감도장의 날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은 필수입니다.(기명 및 날인 부정)
본인의 자필서명 및 싸인도 가능합니다.
종래의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었지만 현재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에 의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부동산 매도용 및 설정용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가산하여 6월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을 따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매 입찰 시 대리인이 첨부하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관하여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부동산 거래 대리 계약 시 위임장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이 법률의 규정으로 따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임장의 효력요건
본인이 직접 작성 + 직접 서명 및 날인
효력 인정 O
타인이 작성 또는 컴퓨터 워드로 출력
본인이 서명 및 날인을 직접 한 경우 효력 인정 O
본인이 서명 및 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 부정 X 본인이 위임장을 추인 한 경우 효력 인정 O
위임장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임장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할 때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여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필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적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요건 확인
위임장은 위임자나 수임자가 모두 미성년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법정 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위임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강압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을 해야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제출서류, 부동산 매매, 기타 법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고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 샘플의 수정
시중에서 판매되는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표준 위임장이라 할 수 있으며, 표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내용을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표준 위임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부분에 수임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위임장은 반드시 자신의 위임하고자 하는 범위와 위임의 취지 등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과 수임자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위임자는 위임장을 서명하기 전에 위임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장이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는 상황에 따라 위임 내용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작성된 위임이라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인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임장 취소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권한 내용의 명확한 명시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주는 행위이다. 때문에 간혹 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내용을 가능하면 최소화 또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으므로, 언제 위임을 끝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며, 기간을 명시할 경우, 수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임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넘겨주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후 수임인의 의무사항
선관의무
위임자에게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수임인의 보상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임장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위임장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 보통 '본인은 A 씨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라는 문언과 대리권한의 내용 범위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게되며 [민법]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는 불요식행위(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이나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위임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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