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법적근거 법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산업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목적과 법적근거에 대한 법령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위험성평가 개요 목적 근거 법령

위험성평가 개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 얼마나 자주 일어날는지,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치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사업주는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절차 및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업주는 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할까요?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외에도,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계가 손상되고, 보험료가 오르면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다수의 사업주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는 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 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 하에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장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에 핵심 위험성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이면 목적과 근거 법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