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필기1차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03 해설 포함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1차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

0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취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요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 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안전검사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05번 문제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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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ㄱ. 크롬산 아연	ㄴ. B-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해설

허가 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a-나프틸아민 및 그 염
2. 디아니시딘 및 그 염
3.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4. 베릴륨
5. 벤조트라이클로라이드
6. 비소
7. 염화비닐
8. 콜타르피치 휘발물
9. 크롬광 가공
10. 크롬산 아연
11. o-톨리딘 및 그 염
12. 황화니켈류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06번 문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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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① ㄱ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중대재해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07번 문제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