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필기 기출문제 풀어보기 산업안전보건법령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업안전지도사 1차필기 기출문제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과목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

 

0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④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⑤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또는 2.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법 21조 ㉣의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간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번 문제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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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서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응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① 제조업                                               ② 철도운송업

③ 도시철도운송업                                 ④ 도시가스업

⑤ 전기업

 

*해설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성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11번 문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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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는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에 해당한다. 

③ 자율안전환인대상기계 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에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선응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2번 문제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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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정위험성 평가서                                                         ㄴ. 안전운전계획 ㄷ. 비상조치계획                                                                 ㄹ. 공정안전자료

① ㄱ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 ㉠의 1. 부터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번 문제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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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1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