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동업해지계약서 양식

동업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 상거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동업을 시작하게 될 때 필요한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바로 사용 가능한 양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양식

동업계약서

동업은 '파트너십'이라고도 말하며 동업회사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업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이 대표적인 동업관계라 할 것인데 실제 사회에서는 동업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업계약이 아닌 다른 명칭인 합작계약, 조합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도 이를 동업계약으로 봅니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 작성방법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개요 

계약서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계약의 전제적인 방향이나 개요를 기재합니다.

 

2) '갑'의 출자의무

동업계약의 경우 반드시 동업자 사이에 출자가 있게 마련인데 당사자 사이에 누가 어떤 재산이나 지식, 기술, 기타 물건을 동업을 위하여 출연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3) '을'의 현존재산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무엇을 동업으로 하는지 그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업자들 사이에 재산의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 재산에 관하여 분명히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을'의 영업경영의무

동업자 중에서 어느 특정인이 동업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기재하게 됩니다.

 

5) '을'의 이익분배의무

동업자들 사이의 동업계약이 흔히 파탄 난 경우 주로 이익분배의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익분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절반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 전매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약정된 비율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출자자가 대신 출자한 경우 당초 약정된 이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변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런 사정을 대비하여 동업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을'의 보증의무

동업자 사이의 내부에서 이익분배 기준이나 보증과 같은 대외적인 채무부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 해지 이전의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한 이상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습니다.

 

7) '갑'의 겸업금지의무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자 사이에는 이익상반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겸업금지의무를 동업계약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겸업금지의무를 지역적인 범위나 거래 품목 또는 금지하는 기한 등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8)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동업계약이 파탄되었을 때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동업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미리 이런 상황을 가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동업계약에서 일방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탈퇴자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업관계의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에 대한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킨다면 잔존 동업자는 법률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배상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익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관할법원

이상의 계약조항 이외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나 분쟁발생 시 법원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기타 다른 사항들은 일반적인 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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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 내용은 명확하게 각 동업자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게 기재하고,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 동업 계약서는 금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작성합니다. 계약할 내용을 기재할 때는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합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 받기 책임 있는 곳(공증사무실, 법무사)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업자 사이의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합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의자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을'에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 이때 거래자 '병'이 명의자 '갑'을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후에 '갑'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 등록을 '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 '병'에게 알리는 동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 '갑'은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에 의해 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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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동업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바로 사용 가능한 무료 양식 그리고 동업해지계약서 양식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