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선임기준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확한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선임 후 관리감독자의 부재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산업안전에서 관리감독자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및 부재 시 대응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그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기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223, 2012.4.30)

 

이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판매업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설계 등의 사무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참조)는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회시/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12.13.)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질의회시 /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관리감독자 부재 시 업무 대행 가능은 가능한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1775, 2012.7.13)

 

만일, 다층적 지휘 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안전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 할 수는 없음(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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