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임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9월 27일부로 변경된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 [관리감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세분화 된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관리·담당하시는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3.09.27 개정)
먼저 근로자 정기교육에서 개정 전 매분기 3시간 또는 6시간에서 개정 후 매반기 6시간 또는 1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실제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에 총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업장 상황에 맞게 반기 내 12시간을 채우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매월 2시간, 매분기 6시간, 매반기 12시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존 교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매반기 12시간 교육이 된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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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채용이 교육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 전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었던 채용 시 교육에서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 일용근로자+근로계약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시켰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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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나머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1항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 교육과 명확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우편교육에 교육 인정 시간이 개정 전 집체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시간이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 온라인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총 이수시간의 2분의 1만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우편교육 진행 시 반드시 시 교육 이수 시간의 반은 비대면 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함께 이수하셔야 됩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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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채용 시(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 이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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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 직종 |
| 1. 보험설계사 2. 우체국보험모집업자 3. 건설기계운전사 4. 학습지 방문강사 5. 교육 교구 방문강사 6. 학습지 선생님 7. 골프장 캐디 8. 택배원 9. 대출모집인 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1. 대리운전수 12. 방문판매원 13. 후원방문판매원 14.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5.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6.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 17.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또는 1시간과 특별교육 16시간 또는 2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별교육 2시간 과정에 포함되는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이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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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개정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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