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신청 기간 제도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급여신청 및 기간 제도를 총정리하여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녀와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시작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신청

육아휴직 제도

8세 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원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아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ㅡ>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ㅡ> 육아휴직 사용

ㅡ>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ㅡ>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지급 요건 심사 및 지급(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외)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보구기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온 오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조항

신고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오프라인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전국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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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6개월 신청방법 신청서 확인서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6개월 신청방법 신청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