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04.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05.0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기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1. 신속성 :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2. 편의성 : 법원 방문 필요 없는 온라인 소송시스템으로 편리합니다.
3. 투명성 : 소성정보 공유로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성 : 첨단기술을 통한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 :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소송 관련 법령 내용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볍률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자소송 준비
1) 인증서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회원가입
회원 유형별로 필요한 인증서가 준비되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후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전자문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소송서류를 모두 전자문서로 생성하거나 변환하셔야 합니다.
5) 모바일 인정서 복사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는 기존 PC에 등록된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를 모바일 앱에 내보내기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일반소송
전자소송에 의한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일반 소송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준비 및 과정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 유형별로 필요한 인증서가 구비된 뒤에는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뒤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원 유형은 일반회원, 자격자회원,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회원가입 등이 있습니다. 이후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전자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소 제기(원고) 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답변서 제출(피고) 절차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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