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 인증 핵심 한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실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것인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까지 받는다면 이것 얼마나 잘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자 인정 인증심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상의 의미로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받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대효과 또는 이익이 있을까?

-산재보험료 20% 인하(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20% 인하됩니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의 사업주교육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10%의 산재보험료율을 감면 받습니다.

 

-안전 및 보건 감독의 유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는데 인증을 받았다면 인정 유효기간인 3년 이내에서는 정부에서 안전과 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업종이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은 경우 정부에서 산업재해예방 등과 관련한 정부의 표창장 또는 포상이 있을 경우 우선 추천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이란
기술이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 중 하나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이 주된 핵심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위 지원 제도에서 항목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역 특례 업체 선정 혜택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병역 특례업체 선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실시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직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간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산재보험료 절감 재해에 따른 직 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 체게 구축 가능 단계적 투자에 의한 재해예방 투자총액 감소 노 사 재해 예방활동 참여로 사내 소통 원활화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생산성 향상, 기업인지도 상승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안 사업장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50인 미만(건설업 120억원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무료 컨설팅 신청 가능(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신청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 컨설팅 진행(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가능)

그럼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인정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 본다면 일단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면 직접적인 이익 효과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로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얼마나 잘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더 많이 유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